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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4292민상191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등][집8민,053] 변경 : 대법원 2005.9.15.

선고일	1960.05.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27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신탁법 제24조

판시사항

합유자의 한 사람이 행한 합유물의 보존행위

2. 대법원 1960. 12. 8. 선고 4292민상977 판결

[손해배상][집8민,191]

4292민상977 판결 [손해배상][집8민,191] 【판시사항】 구 민법 제715조의 피용자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에 이른바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선고일	1960.12.08 기타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구 민법 제715조의 피용자

3.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71다1646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집20(1)민,191]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선고일	1972.04.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이사직무집행정지 이사대행자선임가처분
참조법령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8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같이 시가로 갔더니 피고 양명이 폭력으로서 원고를 축출하고 원 고모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을 요할 상해까지 가하여서 원고를 유기하였는 바 서상과 여히 원고는 피고 1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동서하여 왔으므로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92.11.20.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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